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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2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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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27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처음
1
바른
1
정률
1
세종
1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17.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이혼및친권자지정]〈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〉[공2023하,1539]
   이혼및친권자지정
  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1년
2020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11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4도753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상호저축은행법위반·밀항단속법위반·업무상배임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
  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2년
12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2도1284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·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공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·상해·뇌물공여][공2012하,1189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상해 뇌물공여
  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5년
2004년
1999년
18. 대법원 1999. 5. 25. 선고 99도94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(일부인정된죄명:관세법위반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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